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국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인권위원 13명 중 다수를 직접 선출하고 위원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해야 함 • 내용: 그러나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위원들이 12 • 효과: 비상계엄을 옹호하며 다수 시민들의 인권침해를 외면하고,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등의 행태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이 국내외적으로 크게 추락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