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가축 살처분 시 보상금 배분 방식이 바뀐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 방식을 변경하여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 협의에 따른 분배를 허용함으로써, 보상금 배분의 유연성을 증대시킨다. 협의 불가 시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에서 조정하는 방식으로 인해 보상금 지급 절차의 복잡성이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재산권 침해 판단을 반영하여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계약사육농가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보상금의 양도 및 압류 금지 규정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축산 관련 당사자들 간의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