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별도 법률을 제정해 가격 안정과 농가 지원에 나선다. 돼지고기는 2023년 국내 농산물 생산액 1위를 차지했으며 국민 1인당 소비량이 10년 사이 44% 증가해 주요 식량이 됐지만, 사료비 상승 등으로 농가 경영이 어려워지자 이를 보호할 제도가 부족했다. 새 법안은 수입안정보험 도입, 청년 농가 자금 지원, 탄소중립 실천, 수급 조절을 위한 시장격리 등을 담고 있다. 또한 한돈수급조절협의회를 설치해 가격 변동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도축장 현대화와 해외 수출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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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세계적 식량 안보화 추세, 탄소 중립 등 저탄소 구조로의 축산구조 전환 요구, 전쟁 등에 따른 불시적 수급불안 요인 발생 등 한돈산업 주변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도 불구, 변화하는 한돈 산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는 미흡한 상황임
• 내용: 돼지 생산액은 2023년도 9조 1,127억원으로 농업 생산액의 1위를 차지(쌀 8조 572억원)하며, 주 단백질공급원인 돼지고기의 국민 1인당 소비량이 2013년 20
• 효과: 9kg(쌀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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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한돈 수입안정보험, 경영안정 자금 지원,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 시설 현대화 자금, 후계·청년 농가 우대 지원 등 다양한 재정 지원 사업을 규정하여 정부 재정 지출을 증가시킨다. 또한 수급조절을 위한 시장격리, 비축, 장려금 지급 등의 정책 실행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돼지고기는 2023년 국민 1인당 소비량이 30.1kg으로 주요 단백질공급원이자 국민의 주식이 되었으며, 가격 상승 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본 법안의 가격·수급 안정화 조치는 국민의 식량안보와 물가 안정에 직결된다. 공공급식 확대, 소비자 교육·홍보 등을 통해 한돈 소비기반을 확보하고 국민 영양 공급을 지원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