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군이 군인 복지 매점 상품의 불법 재판매를 단속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재판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위반자에 대한 제재 방법이 없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왔다. 개정안은 재판매 금지를 어긴 이용자의 시설 이용을 제한하고, 재판매 행위를 감시하는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군 매점이 군인의 복지 증진이라는 본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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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군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으로 군 매점 상품 등의 재판매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이용자에 대한 제재 및 군 매점 상품 등의 재판매를 예방ㆍ단속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 내용: 이에 군 매점 등 복지시설 이용자가 재판매 금지를 위반할 경우 해당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군 매점 상품 등의 재판매를 예방ㆍ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군 매점이 군인의 복지 증진이라는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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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군 매점 상품의 불법 재판매 단속을 위한 모니터링 비용이 발생하며, 복지시설 이용 제한에 따른 행정 처리 비용이 소요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군인 복지시설의 본래 목적인 군인 복지 증진을 보호하고, 불법 재판매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공정한 복지 혜택 분배를 도모한다. 이는 군 내 질서 유지와 투명한 복지 운영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