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어업 경영체 등록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농어업인들이 직접 신고하지 않아도 관련 부처와 지자체가 정보를 확인하고 등록 내용을 직권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사망이나 거주불명 시에도 경영주 외 다른 농어업인이 있으면 등록을 유지해 농어업인의 불편을 줄인다. 아울러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장도 자체 보조사업에서 등록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자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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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어업인들의 불편 해소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확인한 결과 등록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직권조치를 강화하며 말소 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내용: 아울러,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자금 지원 등의 제한을 할 수 있는 주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등록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포함되어 있는 농어업인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등록정보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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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 향상을 통해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함으로써 정부 재정 누수를 감소시킨다. 또한 행정기관의 직권조치 강화로 인한 행정 처리 비용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농어업인들이 등록정보 변경 시 직접 신고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확인·수정되도록 함으로써 행정 편의성을 높인다. 동시에 개인정보 제공 범위 확대에 따른 정보보호 강화 규정이 마련되어 농어업인의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