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특별검사를 직접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검사제도는 고위공직자 및 권력형 비리 등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설치되는 한시적 독립기관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함 • 내용: 그러나 현행 「국회법」은 특별검사를 국회의 출석ㆍ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국회의 정당한 통제와 감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특히 최근에는 개별 특별검사법이 동시다발적으로 운영되면서 특검의 예산 집행과 무분별한 수사 운영을 둘러싼 국민적 관심과 논란이 확대되고 있으나, 이를 점검ㆍ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해 민주적 통제의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