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정부가 퇴직연금 관리를 전담할 공단을 신설하고 근로 기간과 시간 조건을 폐지해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

• 배경: 제안이유 현행 확정형퇴직연금제도는 퇴직연금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산운용사에게 이중으로 부담하는 수수료 체계로 인해 투자 위험 대비 낮은 수익률, 수익자인 기업과 근로자에게 불친절한 공시와 정보 제공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내용: 또한 국민연금은 가입자단체 등의 추천 인사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와 일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관리·감독을 통해서 국민연금 가입자이자 궁극적인 수익자가 주도하는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는 반면, 퇴직연금은 상품 공급자인 퇴직연금사업자들이 주도하는 지배구조로 운영되어 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선이 필요함 • 효과: 이에 퇴직연금공단과 퇴직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여 퇴직급여제도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간 누적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계속근로기간 1년 및 소정근로시간 15시간 기준을 삭제하여 퇴직급여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