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개정안, 에너지법 개정안이 저소득층 지원 전담기구인 한국에너지재단을 법적으로 독립시킨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에너지재단은 2006년 민간 및 공기업의 출연금으로 설립되어 에너지이용에 있어 소외된 계층을 위한 국고보조금 사업인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전담하여 왔음 • 내용: 특히 한파, 폭염 등 기후위기에 더욱 취약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단열ㆍ창호 시공, 고효율 냉ㆍ난방기 교체 등의 사업을 통해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하는 등 에너지복지 실현에 앞장서 왔음 • 효과: 재단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는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ㆍ관협력사업 등을 통해 일부 확보하고 있으나, 사업 외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는 주로 출연금의 이자수입 등 자체재원에 의존해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