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임신 중 직업병에 노출된 노동자의 자녀 질병에 대한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법안은 기존 부칙의 소급효 기한(2026년 1월 11일)을 폐지하고 요양급여 소멸시효(3년)에 따라 청구권을 보장함으로써, 장기 잠복기로 인해 배제된 피해자들의 산재보험급여 청구를 허용하여 근로복지공단의 급여 지출을 증가시킨다. 2021년 5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인정된 6건 중 5건이 출생 후 8년 이상 경과 후 신청된 사례로, 향후 유사 사례의 급여 지급이 증가할 것이다.

사회 영향: 법안은 업무 관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 잠복기가 장기간이어서 기존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 피해 아동과 그 가족의 산재보험급여 청구권을 보장하여 노동자 보호를 강화한다. 임신 중 유해요인 노출로 인한 태아 건강손상에 대한 법적 구제 범위를 확대하여 모성보호 및 아동 건강 보호를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