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산업기본법안, 정부가 한우산업 전담 법안을 추진하며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

• 배경: 제안이유 한우는 오랜 역사를 가진 세계 유일의 토종자원으로 지난 2024년 12월 기준으로 한우 농가는 7만 8천여 호, 사육두수는 334만 마리 정도로 우리나라 농업 농촌의 핵심 산업 중 하나임 • 내용: 그러나 잇따른 농축산물 수입 개방화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 농가호수 급감 등으로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있으며 사료값 등 생산비 상승으로 한우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 효과: 이에 시대 흐름과 산업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기존의 「축산법」에 따른 규제ㆍ감독 기준을 탈피하여 한우 축종의 특성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제도적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