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양식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수산물 양식은 국내 어업생산량의 64%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이지만,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전기요금 인상으로 경영난이 심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양식산업발전법을 개정해 태양광·풍력 등 신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설치비를 지원함으로써 에너지 비용 부담을 근본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이는 동시에 수산업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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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물 양식업의 어업생산량은 2015년 166만톤에서 2017년 231만톤으로 증가한 후 2024년 225만톤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총 어업생산량 361만톤의 약 64%에 해당하는 것임
• 내용: 특히, 김ㆍ미역ㆍ다시마ㆍ톳 등 해조류 양식 면적이 전체 면적의 다수(86%)를 차지하고 있음
• 효과: 작년에는 검은 반도체로 불리는 김 수출액이 9억 9천 700만달러로 대표적인 수출 효자 품목이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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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양식업자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동시에 양식업자의 에너지요금 부담 완화를 통해 경영난 악화를 방지하여 수산업 부문의 경제적 안정성을 도모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양식업 종사자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농어민 보호라는 정책 목표를 강화한다. 또한 수산업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여 환경 지속가능성을 증진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