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안, 정부가 농어촌의 급증하는 빈집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한다

• 배경: 제안이유 최근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범죄 및 안전사고 우려, 경관 훼손, 공동체의 붕괴 등 지역사회에 복합적인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고 있음 • 내용: 2024년 기준 전국의 빈집은 약 13만 4천 호에 이르며, 특히 농어촌 지역은 시장 기능이 취약하고 민간 투자 유입이 어려워 빈집이 방치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효과: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빈집의 정의와 정비에 관한 일부 규정을 두고 있으나, 빈집정비 관련 조항이 분산되어 있어 빈집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며, 빈집정비 이후 거래ㆍ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 또한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