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전통문화 유산으로 지정된 해녀 인구가 급감하는 가운데, 정부가 법률을 통해 처음으로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

• 배경: 제안이유 해녀는 한국의 전통적인 해양문화와 어로문화를 대표하는 가치를 인정받아 2013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제주 해녀문화는 2016년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되는 등 역사성, 예술성, 고유성 등의 가치를 국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의 통계에 따르면 제주도의 해녀 인구가 2016년 4,011명에서 2024년 2,623명으로 감소하였고, 2024년 기준 60세 이상 해녀가 전체의 약 90%를 차지하는 등 인력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녀어업의 명맥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효과: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자체적인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해녀어업의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 가능한 계승을 위하여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