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지역 기본법안, 정부가 보호지역 관리를 위한 통합 기본법을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2022년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서 합의된 30×30 목표(전 지구 육상ㆍ해양의 30% 이상을 2030년까지 보전ㆍ복원)는 우리나라 역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제적 책무임 • 내용: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호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확대가 필요하나, 현행 제도는 관련 규정이 여러 법률에 분산ㆍ파편화되어 있어 관리체계의 비효율과 중복 규제, 법적 정합성 부족 등의 한계가 있음 • 효과: 또한 생물다양성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기존 생태계 관리를 위한 구역 지정ㆍ관리의 실효성은 저하되고 있으며, 사유지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미비하여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누적됨에 따라 신규 지정조차 어려운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