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산업 현장의 작업중지 제도를 본격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가 산업 현장의 작업중지 제도를 본격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작업중지 권한만 규정했을 뿐 정부의 감시 역할이 없어 실제 활용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개정안은 고용노동부가 위험 평가 기준을 마련해 사업장을 지도하고,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작업중지 현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건설업 등에서 효과가 입증된 작업중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