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되어 부실 업무와 비행을 저질렀을 경우 인권위원을 징계하거나 퇴직시킬 수 있게 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되어 부실 업무와 비행을 저질렀을 경우 인권위원을 징계하거나 퇴직시킬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일부 인권위원의 회의 불출석, 폭언, 직장 내 괴롭힘 등 문제 행동이 보도되었으나 이를 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논란이 빚어졌다. 개정안은 신의 성실 의무를 신설하고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에 대해 경고와 사과,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규정했다. 또한 금전 이상의 형벌을 받거나 겸직금지를 위반한 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퇴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인권위원들의 책임성과 윤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