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국가가 매수한 토지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과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하여 수변생태벨트, 임야, 녹지 등 수변녹지를 조성하여 낙동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법상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토지등을 매수하여 수변녹지조성사업을 이행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한 면제조항이 없어,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 효과: 토지등 매수 및 수변녹지조성 사업은 상수원 상류 지역 오염원을 제거하고 신규 오염원 입지를 사전에 차단하여 상수원 수질을 보호하고 국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공익사업이고,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은 상수원 수질개선 및 규제지역 주민지원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다른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조성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