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개정안, 산림보호법이 개정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무병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목진료를 할 수 있는 예외 규정

• 배경: 제안이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8년 나무병원에 의한 전문적 수목진료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현행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에서는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는 수목진료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수목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내용: 수목진료제도 도입 초기에는 나무의사 배출이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예외를 두었으나, 현재 나무의사가 1,700여 명 이상 배출되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였음 • 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일반적ㆍ상시적으로 직접 수목진료를 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예외를 인정하는 현행 규정은 무자격자에 의한 농약 오남용과 수목진료제도의 전문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