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노동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배경: 제안이유 청소년, 이주 노동자, 플랫폼ㆍ특수고용노동자 등 노동인권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임금체불, 산업재해, 부당대우 등 노동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으나, 현행 노동인권교육은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지역ㆍ기관별로 편차가 크고 체계적이지 못한 실정임 • 내용: 또한 학교에서의 노동인권교육은 교육과정ㆍ교재ㆍ전문인력 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이 노동기본권과 노동안전권을 충분히 이해할 기회를 갖기 어렵고, 사회ㆍ사업장에서도 교육 접근성이 낮아 노동인권 침해 예방 기능이 제한되고 있음 • 효과: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권교육의 기본체계를 확립하고, 학교ㆍ사회ㆍ사업장 전반에 걸친 종합적ㆍ체계적 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특히 취약계층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하여 노동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