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개정안, 습지보전법이 개정돼 습지의 생태관광 활용이 법적으로 허용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습지의 효율적 보전ㆍ관리,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습지는 생태학적 보전가치는 물론 관광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습지 보전에만 주안점을 두고 규제 중심적으로, 습지의 관광적 자원 활용은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 효과: 한편, 람사르협약은 습지의 경제적ㆍ문화적ㆍ과학적ㆍ여가적 가치가 높은 자원임을 인정하고, 지역사회와 국가 경제에 중요한 수입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관광 기회를 제공하며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