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개정안, 정부가 불법으로 설치된 어구를 행정 절차 없이 신속하게 철거할 수 있도록 수산업법을 개정한다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어업권자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어업권이나 어업허가의 효력이 소멸되는 등의 경우에 어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어구ㆍ시설물을 철거하도록 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구ㆍ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행정대집행법」 절차를 따르는 경우 그 이행에 장시간이 소요되나 위법하게 설치된 어구ㆍ시설물을 사용한 조업은 단시간 내에 완료되는 경우가 많아 대집행의 실효성이 미미하여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어구ㆍ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 종류별로 어구마다 그 사용을 허가하되, 어구의 규모 및 사용량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