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상임위원장 직위 배분을 둘러싼 정당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배분 기준을 명확히 법제화한다

국회가 상임위원장 직위 배분을 둘러싼 정당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배분 기준을 명확히 법제화한다. 그동안 국회는 13대 이후 의석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나눠오는 관행을 유지해왔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어느 정당이 어떤 위원장을 맡을지를 두고 교착 상태가 반복됐다. 이로 인해 국회 구성이 지연되고 본연의 기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당별로 위원장을 선택하는 방식을 국회법에 명문화해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투명한 원 구성을 보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