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정부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기업 내부가 아닌 외부 전문기관에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퇴직금에 대하여 우리 헌법재판소는 “퇴직금은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격, 장기간 근무한 공로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도 부인하기는 어려우나,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명시적으로 퇴직금의 지급의무와 조건 및 지급률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후불임금이라는 데 이론이 없다”고 설시하였고(헌법재판소 1998 • 내용: 선고 96헌바27, 헌법재판소 2011 • 효과: 선고 2009헌마408 등), 대법원도 “사용자가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퇴직금은 본질적으로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