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 정부가 연차휴가 신청 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제60조 제1항, 제2항) • 내용: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가산 휴가를 포함하여 최대 2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제60조 제4항) • 효과: 그러나 우리나라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률이 저조하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