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 정부가 수소 사업의 인허가부터 수급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규제하는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을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최근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로 인해 탄소중립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고, 러-우 전쟁 등에 따른 에너지 공급 위기로 인해 에너지 안보가 강조되면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서 수소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음 • 내용: 우리나라는 2020년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이라 함)을 제정하여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 구축, 청정수소 인증, 수소발전 입찰 시장 도입, 수소 전문기업 육성 및 인력양성 등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효과: 하지만 수소 사업 진ㆍ출입 및 시장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는 수소법에서 다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수소 에너지원의 본격적인 활용에 앞서 건전한 수소 시장 형성 및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수소 사업 인허가, 수급 관리, 사업자 의무 및 사용자 보호 등, 기존 ‘진흥’ 목적의 수소법과는 달리 체계적인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