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퇴직연금이 벤처기업 등 비상장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퇴직연금 적립금의 벤처기업 등 비상장주식 투자 허용으로 운용수익률이 제고될 수 있으며, 최근 10년간 주요 연기금의 벤처펀드 투자수익률이 9.2%∼17.2%를 기록한 사례가 있다. 이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장기적 수익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사회 영향: 퇴직연금 적립금의 투자 대상 확대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준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동시에 벤처시장 활성화를 통해 혁신기업 육성 및 경제 생태계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