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탈북 귀환한 국군포로에 대한 등급 분류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은 6ㆍ25전쟁을 비롯한 무력분쟁에서 억류된 국군포로 수만 명의 송환을 거부하였고, 1994년 11월 26일 육군 소위 조창호가 43년만에 탈북ㆍ귀환하여 육군 중위로 전역을 명받은 이후 총 80명의 국군포로가 탈북ㆍ귀환에 성공하였으나 이 중 조창호 중위를 비롯한 대부분이 별세하여 현재 생존자는 6명에 불과하며, 2007년 정부는 탈북자와 귀환 국군포로의 진술 등을 토대로 북한에 억류 중인 국군포로 총 1,770명(생존 560명, 사망 910명, 행방불명 300명)을 확인한 바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 국군포로송환법 제6조는 국방부장관이 탈북 귀환포로의 등록 과정에서 품위 유지, 억류국 협조 여부 등 기준에 따라 1등급(억류기간 중 억류국등에 동조를 거부하여 수형생활을 하는 등 포로로서의 본분이 되는 행위를 한 사람), 2등급(억류기간 중 생존을 위하여 억류국등에 단순노무 제공 등의 협조를 하였으나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행위는 하지 아니한 사람), 3등급(억류기간 중 생존을 위하여 억류국등의 공공조직에 가입하여 협조하는 등 대한민국에 간접적 적대행위를 한 사람)으로 분류하는데, 국군포로송환법 시행령 제4조는 ‘3등급’ 결정의 세부기준으로 ‘억류국등의 공공조직 등에 가입하여 억류국등의 정책수행에 협조한 사람’,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강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 효과: 수십 년간 수만 명의 국군포로의 송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정부가 목숨을 걸고 탈북하여 귀환한 국군포로를 1∼3등급으로 분류하며 ‘부역자’ 낙인을 찍고 귀환포로 사이에 갈등을 조장하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