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개정안, 한국마사회법이 개정돼 말산업 종사자 보호와 말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한국마사회를 설립하여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하지만 한국마사회가 국내 말산업과 경마 문화를 창출하는 시행주체로서 말산업 육성 및 말의 복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야 함에도, 말산업 종사자의 열악한 근로환경, 부족한 말 복지, 경마의 공정성 문제, 불법경마 방지 미흡 등 문제점이 여전히 지적되고 있음 이에 한국마사회가 가져야 할 책무를 명확히 하고 말산업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및 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말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