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위증이나 불출석 등 의혹에 대한 수사 권한이 검사뿐 아니라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출석, 위증, 모욕죄 등에 대한 고발을 검사가 하도록 하고, 국회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 검사는 고발장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 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조정하는「검찰청법」및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개정 이후에「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의 필요성이 지적됨 • 효과: 이에 검찰청의 검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도 그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법률 정합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5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