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개정안,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함께 처리하는 업체들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가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제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는 대신 환경부장관에게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의제처리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 내용: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업종별로 정해진 유효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적합성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의제처리규정에서 제외되어 있음 • 효과: 이에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적합성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환경부장관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의제 처리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사업자의 편의성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5조제14항, 제15항, 제1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