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정부가 퇴직연금제도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가입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지난 2005년 회사가 파산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와 근로자의 은퇴 후 노후 소득을 제고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음 • 내용: 그러나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대한 쏠림 현상과 가입자의 낮은 투자 이해도 등을 이유로 수익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 • 효과: 이로 인해 퇴직연금제도가 가입자 자산 증식과 연금 소득원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