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임업 직접지불금의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2019년 4월부터 2022년 9월 사이에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산림만 지원 대상이지만, 이 기간을 놓친 임업인들이 많아 실제 임업을 경영해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고령 임업인 등 정보 취약계층이 등록 제도를 알지 못해 배제되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개정안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임산물 생산이나 조림에 실제로 이용된 모든 산림을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켜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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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 등이 등록된 산지로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이용된 산지 중 임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로 제한하고 있어 실제 임업을 경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임업경영체에 산지를 등록하지 않아 많은 임업인이 직불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효과: 특히 고령의 임업인 등의 경우에는 정보 취약계층이 많아 등록제도를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함에 따라 임업직불제 지급범위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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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을 농업경영체 등록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이용된 산지로 확대함에 따라 직불금 지급 대상자 증가로 인한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기간 내 등록하지 못한 임업인들의 소급 지급 등으로 인한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고령 임업인 등 정보 취약계층을 포함한 실제 임업 경영자들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임업인의 소득 안정성이 향상된다. 등록 요건 완화로 인해 행정 부담이 감소하고 임업인의 정책 접근성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