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의 일정과 절차에 관한 법률안, 국회가 국민 주도의 헌법개정 절차를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현행 헌법은 1987년 개정되어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 연임 금지, 국회 권한 강화와 권력 분립 등 민주주의 측면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끌었지만,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 및 참여가 제한되고,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이 미흡하며, 권력 분립 원칙이 미흡하게 작동하는 등 한계를 비판받아 왔음 • 내용: 이는 1987년 개정 헌법이 6월 민주항쟁의 결과물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여야 정치인 8인의 협상으로 불과 1개월 만에 합의된 결과이기 때문이기도 함 • 효과: 이런 이유로 정치적ㆍ경제적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대한민국에 어울리는 헌법, 인구위기ㆍ기후위기ㆍ공동체 위기 등 현재와 미래의 위기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헌법, 변화된 사회적 소통 환경에 따라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헌법 등 헌법개정의 필요성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나, 현행 헌법은 개정 절차와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정당 간 합의가 불발되어 헌법 개정은 번번히 무산되어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