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개정안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석탄ㆍ석유 중심의 에너지 체계에서 재생에너지, 청정수소, 원전 등 무탄소 에너지 체계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음 • 내용: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탄소감축 흐름에 동참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소경제 사회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며, 현재 우리나라의 여건상 대량의 수소생산을 활성화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원전 전력을 이용하여 수전해 방식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것임 • 효과: 이러한 원전 활용 청정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수소특화단지(「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수소특화단지를 말함)에 인접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현행법이나 한국전력공사의 ‘경제급전의 원칙’에 따르면 값싼 원전 전력의 직접 공급이 불가능한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