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 정부가 임금을 떼먹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내용: 그러나 현행 2회 이상 유죄 확정 기준으로 인하여 실제 명단 공개의 대상이 되는 체불사업주의 수가 적어 그 결과 제도의 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효과: 또한 임금체불 사건은 근로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사건이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