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반려동물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문 법률을 제정한다

• 배경: 제안이유 고령화와 저출산, 경제수준 향상, 인구구조 및 생활양식의 변화, 반려동물 지위의 향상 등으로 세계적으로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제품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산업 범위가 확장되고 있음． 과거 펫푸드, 의료 등의 일부 분야에 그치던 반려동물 산업은 펫보험, 생체기술 연계, 사물인터넷, 로봇 등 다양한 산업 분야와 융합되며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음． 반려동물 산업은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반려동물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연구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국내 반려동물 관련 법률로는 「동물보호법」이 있으나, 이는 ‘동물의 보호’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반려동물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반려동물 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에는 미흡한 것이 현실임 • 내용: 이에 이 법률을 제정하여 반려동물 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반려동물산업의 성장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 효과: 반려동물산업을 정의하고 주산업, 보조산업, 연관산업으로 구분함(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