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어린이집과 학교의 보건, 급식, 돌봄 업무가 앞으로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은 ‘공익사업’으로, 공익사업 중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은 ‘필수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의 사업 중 보건이나 급식ㆍ돌봄 등의 사업은 사회에서 보호해야 할 대상인 영유아나 학생의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업무의 정지ㆍ폐지로 인하여 해당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피해가 노동관계 당사자보다는 학생과 학부모 등 사회 구성원에게 전가되어 공중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학교 등에서 영유아나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시켜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효과: 이에 현행법의 공익사업에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영유아 또는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해당 사업 중 보건ㆍ급식ㆍ돌봄활동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나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1조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