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기업들이 현장 맞춤형 실습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사업주에게 실습 및 훈련 기반의 안전보건교육 실시 노력 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실습 장비 구축, 전문 강사 확보 등으로 인한 사업장의 교육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현행 온라인·집체교육 중심에서 실습 훈련으로의 전환에 따른 추가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현장 맞춤형 실습 및 훈련 교육의 확대로 근로자의 실제 작업 상황에 대한 안전 역량이 강화되어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증대된다. 안전보건공단 조사에서 현재 건설업·제조업의 5~6% 수준에 불과한 실습 훈련 교육의 비중 확대를 통해 근로자 안전 보호가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