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주는 인센티브가 26년 만에 처음 인상된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주는 인센티브가 26년 만에 처음 인상된다. 정부는 반입폐기물 가산금 상한선을 현행 10%에서 20%로 높이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1998년 이후 현실화되지 않은 상한선을 두 배로 올려 폐기물처리시설 유치 지역의 재정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이를 통해 기피시설인 폐기물처리장 설치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고 폐기물 감량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