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을 통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7월 21일 시행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통한 미래교육 비전을 제시하고 중ㆍ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독립기구로써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 내용: 또한 위원회는 국회가 추천하는 9명,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 기타 교육 관련 기관이 추천하는 7명 등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 효과: 그러나 위원회의 위원장은 장관급의 대우를 받는다는 점, 위원장은 교육에 관한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점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인사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