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방부가 군급식에 친환경 농산물과 유기식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군급식 기본법에는 친환경 식재료 사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역산 친환경농산물 공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각 군 부대가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 구매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거짓 표시 식재료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해 군인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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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군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군급식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군급식의 공급을 도모해서 군인 건강에 기여하고자 함
• 내용: 그러나 학교급식을 비롯한 공공급식에서 취급하고 있는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을 식재료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언급은 없음
• 효과: 특히 「조달청 군 부식용 농수축산물 가격산정 지침」에 친환경농수산물 구매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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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군 부대의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구매 확대로 인한 식재료 비용 증가가 발생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요청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군인의 건강한 식단 제공과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를 통해 국방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농업 육성에 기여한다. 거짓 표시 식재료 적발 강화로 군급식 안전성이 향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