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와 안전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소유자가 배터리를 교체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의 성능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으로 분류된다. 재제조된 배터리를 차량에 장착하려면 사전 안전검사를 거쳐야 하고, 이를 장착한 차량 소유자는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또한 배터리를 보관하거나 운송하는 업체들이 갖춰야 할 시설 기준도 새로 마련된다. 이번 개정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폐배터리 급증에 대응하고 배터리 순환경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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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폐차, 리콜, 교체 등으로 사용을 마친 전기차 배터리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망 확보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음
• 내용: 이에 따라 사용이 종료된 배터리를 원래 용도로 재제조 및 타 용도로 재사용하거나 금속을 추출하여 재활용하는 등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이 새로운 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행법은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 안전성 확보 등 관리체계가 부재하여 사용 후 배터리 신산업을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효과: 이에 전기차 등에 장착된 구동축전지의 사용이 종료되는 경우 구동축전지의 성능평가를 의무화하여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으로 용도를 구분하고, 배터리 재제조를 위한 사업자 등록 및 안전 관리체계를 정립하여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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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배터리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 산업의 성장으로 새로운 시장 창출과 관련 사업자의 사업 기회 확대가 가능하며, 동시에 성능평가, 안전검사 등 신규 관리체계 운영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사용 후 배터리의 안전성 평가 및 관리체계 정립으로 소비자 안전이 강화되며, 배터리 재활용을 통한 자원 순환 체계 구축으로 환경 보호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