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정부가 생태보전지역 내에서 해로운 야생동물 포획과 홍수 예방 공사를 허용하는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란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하며, 누구든지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에서는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 내용: 그러나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보전지역 인근 거주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내에서의 유해야생동물 포획이 필요한 실정임 • 효과: 또한, 하천유역에 인접하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경우 홍수 예방 목적의 하천공사가 주기적으로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의 행위제한 사항에 해당되어 기지정된 보호지역의 하천 관리 및 하천 주변지역의 보호지역 신규 지정이 어려운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