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의무비율을 10년 만에 상향 조정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신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특히, 청년층의 고용률이 정체되고 공공부문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제도 시행 이후 10년이 넘도록 해당 비율이 조정된 바 없고, 최근 청년고용의무제 이행률도 2022년 87 • 효과: 3%에서 2023년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