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농협이 임원진에 여성을 의무적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농협중앙회 및 계열사의 임원 선출 기준을 변경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없으나 여성 임원 선출에 따른 조직 운영 구조 변화를 초래한다. 현행 여성직원 비율 52%에 비해 여성 임원 전무 상태를 개선함으로써 인적자원 활용의 효율성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농협 조직 내 성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 양성평등을 실천하기 위한 제도로, 지역농협의 여성이사 의무화 기준(여성조합원 100분의 30 이상)과 동일하게 중앙회 계열사에도 적용된다. 농협금융지주의 여성 직원 비율 52%, 관리직 비율 38%에 비해 임원진의 성비 불균형을 개선하여 조직 다양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