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정부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전담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인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전담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인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안정적 전력 공급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현행 체계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집중된 지역의 전력망 구축이 늦어지면서 전력 수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중심으로 범부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국토 등 관련 부처 허가를 통합 처리하며, 토지보상과 주민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