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차세대 원전인 소형원자로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력이 전체 발전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등 원자력발전이 전력공급의 중요한 수단이나, 기존의 원자력발전 방식은 대규모 부지와 많은 초기 투자비용, 건설의 장기화, 안전성 우려 등의 문제로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음 • 내용: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 최근 차세대 원전기술인 소형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SMR)가 주목받고 있으며, EUㆍ영국ㆍ일본 등 세계 주요국은 소형원자로 도입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여 향후 세계 원전시장은 소형원자로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임 • 효과: 이에 소형원자로의 상용화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세계 원전시장 변화에 적기 대응하고 원전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