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지역경제 붕괴와 실업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온실가스 배출임 • 내용: 이에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하면서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 계획을 주요 사항으로 반영하였으나, 탈석탄 과정에서 예측되는 지역사회의 피해 대책과 근로자의 실업이나 전직 등에 대한 대책은 부재한 실정임 • 효과: 특히 2021년 「석탄발전폐지ㆍ감축을 위한 정책방향」을 통해 발전사업자 권리, 일자리와 지역경제 문제 최소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으나, 대부분 실행되지 않고 있어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