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저소득층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법제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국내산 채소, 과일, 육류 등을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업을 확대하고 전담기관을 지정해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영양개선과 안정적인 식품 공급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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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식품지원 정책의 하나로서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내용: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국내산 채소, 과일, 육류 등을 전자바우처 및 온라인 주문을 이용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임
• 효과: 이 사업은 취약계층의 영양개선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법률에 사업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사업 추진과 지원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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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농식품이용권 지급으로 인한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하며, 이는 저소득층 식품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을 필요로 한다. 동시에 국내산 농산물 구매 증가로 인한 농업 부문의 수익 창출 효과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식품 접근성이 강화되어 취약계층의 영양개선에 기여한다. 전자바우처 및 온라인 주문을 통한 농식품 구매 체계 확대로 경제적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성이 향상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07-03T15:11:56총 298명
256
찬성
86%
0
반대
0%
2
기권
1%
40
불참
13%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