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채석장 폐지 후 복구 방식을 일률적으로 강제하지 않고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지에서 토석채취를 완료한 후 재해방지 및 녹화 위주의 복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해당 적지별 복구와 관련한 제반여건(지하채석, 비탈면의 소단 조성을 위한 가용면적 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복구방법을 적용하고 있다보니 해당 적지의 복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채석부지가 미복구된 채 장기간 방치되어 사회적？환경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음 • 내용: 또한, 토석채취 완료 후 산지로 복구한 경우 대부분 현장이 관리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보니 폐기물 무단투기 피해 등 각종 범법이 우려되는 장소로 변질되는 사례도 발생되고 있어 토석채취완료지에 대한 다양한 활용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 • 효과: 국내외적으로 살펴보면 토석채취지를 공원, 골프장, 관광지, 재생에너지단지, 호텔, 저수지 조성 등 적지의 여건을 고려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컨텐츠로 개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 비추어 토석채취지에 대한 획일화된 복구보다는 다양한 친사회적？친환경적 용도의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